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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ppt스크린샷 이*담 2024-03-30 1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176
67752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특강은 어디서듣나요? 천*성 2024-03-30 1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1 153
677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이*현 2024-03-30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284
677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요건 최*원 2024-03-29 120
법률요건 양민 2024-04-06 120
67749 부동산중개실무 4강1편 3장 계약서를 쓰기위한 준비 이*환 2024-03-29 1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58
677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불인정 경우 중에서 김*현 2024-03-29 2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9 282
677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불인정 경매가 무효가 되어... 김*현 2024-03-29 3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9 338
67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한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가 해제할 때 김*현 2024-03-29 2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9 290
67745 부동산세법 강성규(세법) 교수님께 질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석" 노*만 2024-03-29 2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9 235
677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 감사합니다. 신*우 2024-03-29 188
강의 전개방법론 양민 2024-04-0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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