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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유사의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궈느 지역권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등기제도가 없기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해설은 편집과정에서 잘 못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훈

2018.09.15

[ 첨부파일 : 0.PNG ]

안녕하세요 문제 풀다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여쭤봐요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알기론 187조 점유취득시효는 (187조 예외 규정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점유취득시효인걸로 해석이되는데

그러면 20년 점유하였을때 등기하면 자신의 땅으로 바뀌는거로 알고 있어요...(이것도 맞는 말인지 확신이 없네요 ㅠ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 되는건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이것도 정답 아닌가요?ㅠㅠ

 

그런데 해설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 없이 바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해설 내용은 이해가 되거든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같이 소멸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랑 이 해설이랑 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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