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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대상지역은 유보지역 중 비시가지의 난개발방지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이 개발유도 등을 목적으로 수립되며, 지정대상 용도지역이 특정 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즉, 논의의 실익없다는 것이죠**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성장관리방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배*열

2018.09.17

안녕하세요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은 유보용도지역으로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서 98페이지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완화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생산관리지역도 언급이 되어있어요. 

 

생산관리지역도 유보용도지역에 포함되나요 ? 

따라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에 들어가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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