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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10.1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제 3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의 지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100제의 4번문제에 보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군요.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0.18
안녕하세요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모두 정리한 것은핵심이론 총정리특강 자료이니
이 교재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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