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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료 최고가격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신*현

2018.10.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교수님 동형이랑 자료로만 정리했더니 3개 틀려서 92.5점이 나왔습니다

채점하고 놀랬어요 ㄷㄷ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문 중에

" 임대료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때,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록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효과가 커진다" 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10.22
늘 행복하십시오.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는 물론 장기에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요?

임대료규제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할수록...의 의미는 공급이 덜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공급이 덜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공급이 탄력적이면...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공급이 덜 감소한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공급이 덜 감소할 때 임차인 보호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대료규제를 통해 공급이 탄력적일 때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임차인 보호효과가 커진다..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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