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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익비상환 상대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준

2022.08.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유익비상환 상대방?> 갑( 유익비 지출) 을(양도인) 병 (양수인) 1. 매매시 갑 (회복자x) 2. 매매시 갑 (회복자o) 3. 갑 (지상권자) 4. 갑 (전세권자) 5. 갑 (유치권자) 6. 임대차인 경우 7. 주임법인 경우 8. 상임법인 경우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8.12
안녕하세요.

질문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1-8번까지 모두 외우시려구요?

그렇게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수업시간에 열을 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청구권 즉 채권입니다. 그럼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적법한 채권채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임대차의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유치권은 채무자,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203조가 적용되고 이런 경우는 회복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니까 양수인이 반환청구하면 양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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