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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재산의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하여 맡긴 재산이므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주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지위를 갖고 있는 데 그 지위를 제3자에게(새로운 위탁자) 이전해주면 제3자는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지위)를 내 아들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아들은 새로운 위탁자라 하고 아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었는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 납세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남

2024.03.24
강의노트 30p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안되는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3
답변 배정란 2024-04-25 3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4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2
승계 홍덕기 2024-04-25 2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5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1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1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1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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