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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 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성

2018.12.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교육을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일이긴 해도 문의 할게 있어서요...

 

제 지인이 카센타를 하는데요 3년전정도에 이전을 계획하고 주변에 할곳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했는데요

 

그중 한곳을 개.공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물론 급매였고 자리도 좋은 자리였죠...

 

중요한것은 제 지인이 카센타를 한다는것 이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이전을 할려고 했는데.

 

건물에 기둥으로 인하여 카센타를 할수가 없는곳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계약금도 손해 봤구요. 다른 곳으로 이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법정타툼 까지 있었구요.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4번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개물의 기본확인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2.14

-답변드립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으면 카센타를 할 수가 없군요..저도 처음 알게되는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중개사고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개사고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곤란한 측면이 있네요(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중개사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판단해 보면 중개사고 쪽에 한표를 하고 싶네요. 금지행위는 아니구요(거짓언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설명 의무 위반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공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본 당사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로써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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