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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생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결과까지 기술하면 취소하여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2주차목습문제 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호

2019.01.18

수고많으십니다. 2주차복습문제 16번 '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를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정답이라 하였는데 기본서의 착오와 해제에서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뜻인데 복습문제는 취소까지만 언급된것이고 기본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언급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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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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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5 9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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