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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범

2019.07.03

민법의 같은 단원에서  두분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다릅니다. 매우 혼동되오니 빠른 답변 요청합니다. 

교수님의 구분은 두지 않겠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임법 파트 권리금 부분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여 법정다툼까지 갔을때


[1]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VS 감정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2]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VS 현 임차인이 입주시 지불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2]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방금도 다시 한번 강의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


또한 마찬가지로 권리금 파트에서


[1]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안해줘도 되는 조건이 임대인 스스로 해당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서 유상행위를 1년 6개월동안 안하면 되는 것인지


[2] 임차인이 계약된 해당 상가에서 1년 6개월동안 유상행위를 하지않으면 보장안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답변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질문은 답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여기서 제말이 맞아요~ 다른 선생님이 틀렸어요
또는 다른 선생님이 맞고 제가 틀려요 라고 하는 건
모양새가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질문은 삭제해주시고
내용만 질문으로 올리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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