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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은

2019.07.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 질문의 답변 덕분에 제게 헷갈렸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관련 기출 질문이에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게 왜 옳은지문이죠...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하면 북대리인은 무권대리인아닌가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틀린 지문)

-그럼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의처분했다면 무권대리를 한게 된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4
안녕하세요

1.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대리란 말이 나오면 그냥 표현대리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충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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