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오규정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가 나온 것은 교재에 있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ㅌ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목적의 적법성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part를 공부하다 보니


239페이지 착오의 설명에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1. 비진의표시+통정은 무효/유효의 문제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유효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어 보아 비진의표시+통정은 강행규정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임의규정인 것인가요?


2. 위의 설명이 맞다면, 배제특약이 유효인 경우는 착오, 사기/강박을 포함한 임의규정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정의만 알고, 실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죄송합니다 밑에 질문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정*옥 2019-10-09 128
헉.. 달아버렸습니다^^;; 채희대 2019-10-14 128
10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정*옥 2019-10-09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6
10641 부동산세법 동형 4회 김*덕 2019-10-09 2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35
10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효과 홍*화 2019-10-09 1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7
10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정*희 2019-10-09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10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간임대등록에 대한 사용설명서 질문입니다. 신*경 2019-10-09 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2
10637 부동산세법 기본서 144p 문제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9 2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28
10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6번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1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43
10635 부동산공법 적중 예상 69번 문제 최*집 2019-10-09 127
10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신*경 2019-10-09 1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4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