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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별의 실익이란 구별할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모두에게 인정되므로
선의냐 악의냐를 구별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구별실익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20
점유권에서 256페이지 구별의 실익 :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에서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현존이익만의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자주점유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별의 실익'이 무슨 뜻인가요? 또 수업 중에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구별 실익'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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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1
68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3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3
68551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6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6
6855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8549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8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8
68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9
6854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7
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5
동관 조현행 2024-04-30 15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3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3
68544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6
답변 배정란 2024-04-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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