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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부담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자

2019.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목이 임야인 곳을 대지로 바꾸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있다고 하는데

부과되는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체육시설 또는 연구시설과 같은 특정한 지정용도로 임야를 사용한 후

토지 용도 변경을 할때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제도나 경우가 있나요?


아님 개발부담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9.06
안녕하세요. 장완석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도로서 공적개발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념입니다.

아쉽지만 저는 공법 강의에 필요하지 않기에 그 법을 연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맡아 하는 용역회사가 있을 텐데 그 곳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용을 제시해야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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