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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직접거래, 사실혼 배우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진

2019.09.20

황정선 교수님!!!

인터넷 강의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갱생 입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거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중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중개의뢰인간 거래는 명의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를 둔 “공인중개사 등”은 “사실혼 배우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거래는 금지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는 공인중개사 등과 아무런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 따라 아주 적법한 거래라고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임법에서 사실혼배우자의 승계

- 동거중인 본인과 사실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서 본인의 사망 :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

- (본인 + 2촌 이내의 친족 +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중인 본인의 사망 : 그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동거하는 배우자와 비동거 2촌 이내의 친족 : 공동 상속

 

전 2항에 대한 제 지식이 맞는지도 지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24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중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중개의뢰인간 거래는 명의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를 둔 “공인중개사 등”은 “사실혼 배우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거래는 금지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는 공인중개사 등과 아무런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 따라 아주 적법한 거래라고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맞습니다. 직접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개공의 것이고 명의를 사실혼자로 하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중인 본인과 사실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서 본인의 사망 :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 (본인 + 2촌 이내의 친족 +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중인 본인의 사망 : 그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동거하는 배우자와 비동거 2촌 이내의 친족 : 공동 상속

-맞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실어드립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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