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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요구가불법인지,의견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학

2020.01.21
아파트회사와전세계약중,2개월만에 직장관련이사, 아파트회사와신규세입자계약하면서, 저한테도중개보수요구, 아파트회사는신규세입자에게서계약금/잔금을아파트이름으로저에게이체하도록했구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는 개공의 중개행위에 의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라는 것이 중개보수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 중 해지하는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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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1
동관 조현행 2024-04-30 11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1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1
68544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4
답변 배정란 2024-04-30 14
685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3
68542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4
답변 배정란 2024-04-30 4
68541 민법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9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0
685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21
68539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1
답변 배정란 2024-04-30 1
68538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4
답변 배정란 2024-04-30 4
68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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