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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권과 물권적청구권은 분리 될 수 없으므로 물권을 이전한 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전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인정되는 채권적권리이지 물권적청구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요약집 63p 2번 판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환

2020.06.3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 될 수 없는데, 제목부분의 2번 판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종전의 소유자가 어떻게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할 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물권을 잃은 전 소유자도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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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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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4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9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7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9
답변 배정란 2024-0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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