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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권리의 하자에서는 판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있겠으니 판례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환매를 한 것이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7.01

안녕하십니까?


1. 요약집 p181 목적물(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이 아닌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권리의 하자에서도 마찬가지로10년 인가요? 권리의 하자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얘기만 나오네요.


2. p182 환매 환매권을 행사함이 없이 환매기간을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여기에서 환매권 소멸시 청산절차를 밟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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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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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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