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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계약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식

2020.10.20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3회, 1차 71번 문항 5번 지문에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있는데요,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왜냐면, 계약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계약 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1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이해하셧습니다.
계약금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해제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제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일부만 받은 경우에 배액이 기준은 수령한 금전인지 약정한 금전인지의 판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시험에 나온다면 약점계약금의 배액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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