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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신고법 개정사항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석

2020.10.20

안녕하세요, 교수님.

 

10월27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으로 인해

투과구/조정지역 내 금액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모두 제출,

투과구 내 금액 상관 없이 자금조달증빙자료 모두 제출,

법인은 별도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추가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이미 문제 출제가 완료되어 반영되진 않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0

-답변드립니다.

-여러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10월 26일까지는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막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서, 정확한 결론은 10월 26일까지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내 금액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모두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금액 상관 없이 자금조달증빙자료 모두 제출 등입니다.

-개정공포가 이루어지면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달 안에 개정되면 출제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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