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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등기 전매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0.10.22

교수님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교수님 강을를 들으면서 공부한 수강생입니다. 일년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습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급히 질문을 올립니다.  미등기 전매행위의 형벌관련 내용인데, 41번 보기 ㅅ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행위 중 '투기'로 보고 형벌을3년/3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58번 보기 ㄷ에서 미등기전매는 3년/1억으로 형벌이 주어집니다.


 같은 미등기 매수임에도 형벌의 차이가 나는 것이, 41번 ㅅ에서는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중개인의 형벌이고, 58번 ㄷ에서 미등기전매는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서 이렇게 달리 적용이 되는 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3년/1억의 형벌을 처하게 됩니다.

-반면 이를 알선한 개공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3천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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