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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2회 72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준

2020.10.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2회 72번 다시보다보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3번 선택지에 보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요,

매도인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인것을 비추어보면... 매도인도 책임을 져야 하는건 아닐까요.


강의 들을때는 별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다시 보다보니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담보책임이 아무리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불능의 책임이 오로지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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