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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주

2020.10.24
총정리특강 8쪽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뿐이다 (ㅇ) 자격취소는 개공의 행정처분에 포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등록한 자입니다. 여기에는 법인도 있고, 부칙상의 개공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격이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는 개공으로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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