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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 83쪽1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10.27
출제예상문제집 83쪽 10번에 2번 질문드립니다.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악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무효로 보는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면 무효가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입니다.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을 비진의표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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