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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 결격사유 10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호

2021.01.15
결격사유 10번 "사원 또는 임원"이 법인을 업무정지 먹게한 사유를 만든 , 특정 "사원 또는 임원"에 한해서 입니까 , 사유가 있던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 전체 입니까?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과거 여러차례 출제가 되었었고, 논란도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법률상의 표현대로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전체가 맞습니다. 수험용으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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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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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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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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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3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9
답변 배정란 2024-04-25 9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5
승계 홍덕기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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