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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1.01.21
먼저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대리권의 의의 하실때 대리권이 있다는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라고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본인(갑)인가요 대리인(을)인가요 상대방(병)인가요???

만약 저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병이라면 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안녕하세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특별효력발생요건입니다.
대리행위에서 효력이 발생됨을 주장하여 본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에서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셔 자신이 스스로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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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5 9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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