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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유자끼리 공무물을 일정기간동안 본할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약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할금지특약을 갱신하려면 5년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분할을 청구하고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공유물의 분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교수님^^


공유물의 분할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 번 하고 나서 분할된 뒤, 5년을 초과한 기간을 두어

다음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후 4년 째에 또 분할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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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1
68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2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2
68551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6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6
6855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8549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8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8
68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9
6854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6
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2
동관 조현행 2024-04-30 12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2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2
68544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5
답변 배정란 2024-04-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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