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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의대리에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기므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38쪽). 하지만 별도의 수권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42쪽).
2.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33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자의 경우, 이익+이자+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라는 의미 입니다(59쪽).
3.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대리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규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임의 대리의 효과에서 취소,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교수님강의록 38쪽에서 안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42쪽에선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같아서요. 아님 단순 매매계약만 수권받은경우 취소해제가 불가한 것인지요 2. 강의록 P59,p33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강박에 의할때는 취소된경우 손해 배상 혹은 부당이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건데 p59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쭙습니다. 3. P59 제한능력자의 취소에서 노트북 팔아서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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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4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18
68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8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68482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8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9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9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16
계산문제 조현행 2024-04-29 16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7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11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8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10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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