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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위반 제재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거래의 개공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모든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24.04.12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쳬계도 강의 노트의 빈축 오답 지문이 각 파트의 중요부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소유자의 권선구 X부동산를 B에게 팔달구의 甲 중개인이 중개매매 계약에서 매수자 B가 단독으로 거짓 신고시와 중개인 甲이 거짓 신고시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매매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의 B또는 甲이 신고시(공동 신고 거부)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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