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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4.13
점유매개관계는 유효/적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에서 교수님이 예외적으로 판례에서는 명의신탁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명의신탁앞에 무효를 추가하셨는데,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나요? 아니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에 무효임을 강조하신건가요?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3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법률혼),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아직 특별법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꼭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깊이있게 1회독 하는 것보다 빠르게 여러번 보시는 것이 수험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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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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