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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4.04.1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효행위 추인은 문제에서 행위가 무효이지만 "무효인지 알고 있고 추인하였다"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맞는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4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에서 꼭 기억하실 점은

1.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행위로 본다(즉 소급효가 없다)

2. 반사회적행위, 불공정행위,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3. 무효 사유가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무효행위 추인은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것이니

이 세가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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