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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적청구권에서 무단신축한 건물소유자에게 임대차한 임차인에게 토지소유자는 철거청구는할수 없고 퇴거청구를 할수있다 하지만 대지인도청구는 안된다고하셨는데 퇴거청구가 대지인도청구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안녕하세요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지인도 청구는 그 대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면 건물의 부지의 점유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지인도청구는 점유자인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지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임차인에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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