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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지인도 청구는 그 대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면 건물의 부지의 점유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지인도청구는 점유자인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지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임차인에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적청구권에서 무단신축한 건물소유자에게 임대차한 임차인에게 토지소유자는 철거청구는할수 없고 퇴거청구를 할수있다 하지만 대지인도청구는 안된다고하셨는데 퇴거청구가 대지인도청구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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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12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26 12
64286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5
64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5
64284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9
64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8
64282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5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7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7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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