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창

2019.07.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목적의 적법성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part를 공부하다 보니


239페이지 착오의 설명에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1. 비진의표시+통정은 무효/유효의 문제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유효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어 보아 비진의표시+통정은 강행규정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임의규정인 것인가요?


2. 위의 설명이 맞다면, 배제특약이 유효인 경우는 착오, 사기/강박을 포함한 임의규정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정의만 알고, 실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0
안녕하세요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오규정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가 나온 것은 교재에 있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ㅌ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