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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64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64245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20
64244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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