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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282p 12번, 286p 2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더운 날씨에 해주시는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282p 12번 문제 정답지문인 4번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 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그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인데, 저는 지문에 나온 "보전가등기"를 "소유권보전가등기"로 이해하고 존재할 수 없는 의미라고 생각하여 4번을 선택했는데 해설집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 4번의 의미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여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점 죄송합니다. ㅠ_ㅠ


덧붙여 286p 21번 문제에 1번지문은 "갑,을,병이 순차로 매매계약 후 갑-병으로 등기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 합의 있을 경우,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고 해설집에는 맞는 지문이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갑-병간 맺은 계약이 없음에도 직접 등기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민법시간에는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다고 배운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진도가 늦어서 요약집 강의를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서 진도에 앞선 질문을 드렸는데,

혹 수업시간에 위 문제를 다뤄주실 수 있다면 인강으로 확인하겠고 

수업시간에 다뤄주실 수 없다면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4

-답변드립니다.

-1. 보전가등기는 곧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 문항은 수업때 예를 들어 설명드렸으니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라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지문상에서 보면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乙을 대위하여 甲에 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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