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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은

2019.10.20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문제보다가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볼 때,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공동소유(부부)로써, 5:5지분으로 가지고있고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5:5지분으로써 1인당 5억시 분배를 해서 6억 초과가 되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텐데...

안된다고 하길래요..

부부의 경우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로 보는건가요?


뜬금없는질문인건가 싶기도하지만...

뭔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frog41823님~~

1.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공동소유 1세대1주택의 경우에 지분이 균등하다면..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거네요..

2.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규정은요..종부세 세율적용시에..주택수 판단할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종부세 세율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3주택의 세율을 달리할때..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네요..^^.

이제 마무리 잘하시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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