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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1. 입안권자가 특,광,특시,특도,시장 또는 군수에서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포함 된 개념입니다.

2. 결정권자의 시,도지사는 5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이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기본서 참고하세요)

3. 넵, 공보는 기초, 광역 모두 발행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글 1주차 강의내용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우

2020.01.20

3가지 질문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특,광,특시,특도,시장 또는 군수인데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이상인 대도시 시장    과 100만 이상인 특례시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서의 시장은 대도시 시장 이외의 인구 100만 이상과 5만 이하의 시의 시장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3. 공보 발행은 기초, 광역자치단체기관 둘 다 에서 발행하는 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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