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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주차 강의내용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우

2020.01.20

3가지 질문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특,광,특시,특도,시장 또는 군수인데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이상인 대도시 시장    과 100만 이상인 특례시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서의 시장은 대도시 시장 이외의 인구 100만 이상과 5만 이하의 시의 시장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3. 공보 발행은 기초, 광역자치단체기관 둘 다 에서 발행하는 것인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1.21
1. 입안권자가 특,광,특시,특도,시장 또는 군수에서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포함 된 개념입니다.

2. 결정권자의 시,도지사는 5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이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기본서 참고하세요)

3. 넵, 공보는 기초, 광역 모두 발행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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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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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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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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