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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이란 매매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를 예로 든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과 을, 병이 3자합의로 매수인 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이를 계약상지위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은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매수인이 됩니다.

2. 이를 모두생략등기라 불렀고 중간생략등기의 일종이라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3. 미등기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계약상 지위 이전 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순

2020.10.27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100선 8번 문제의 4번 지믄에 '계약상 지위 이전'이면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3자가 될수있지 않나요? 37번 문제의 2번 지문에서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 할수있다 하셨는데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단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만이 가능한것 아닌지요.. 54번 문제의 1번 지문에서 미등기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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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4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3
64243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4242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4241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4240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4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4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8
64236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4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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