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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약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울

2020.10.30
교수님~ 민법이 제일 좋고 교수님이 가장 좋은 인강생입니다^^

100선 84번 계약금 문제에서요
2번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면 감액할 수 있지 않나요?
3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1. 계약금이 위약금의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부당학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처럼 "위약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를 감액하여 유효한 약정으로 할 없다는 입장입니다.

2.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제가 있을 수 없으며, 이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계약금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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