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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해가잘안되요ㅜ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은

2021.01.14
질문1.순서 ) 지방세 납세의무자>과세주체>신고안할시 (a신고불성실가산세 40,20,10 깔아놓고 + b)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 > 납세고지서(a+b+지방세) >납세고지서 미납부시 (가산세+지방세) + 가산금 3% + 1월 경과시마다 0.75% (60개월초과x) 맞나요??? 틀리다면 고쳐주세요ㅠㅠ 질문2 지방세 가산금이랑 납부지연가산세랑 같은 말인가요?? 교수님이 주신 프린트에는 지방세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라고 써져있는데 강의때는 지방세 가산금은 매월 0.75%라고 하시던데 두개가 다른건가요??? 단지 가산금 적용할땐 0.75라고하고 가산세일땐 0.025라 하는건가요?? 질문3. 가산금 적용할땐 가산세 빼고 적용하는지 가산세 더해서 적용하는지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당 ㅠㅠㅠ교수님 강의 항상 재미있고 머리속에 잘 남았는데 오늘은 너무 멘붕이라 ㅜㅜ 설명 부탁드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nloves70님~~
반갑습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세요~~.^^.

2.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다르네요.^^.
(1)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기한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고요.^^.
(2)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신고납부를 불성실할때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2)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올해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냥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알아두시면 되요. 왜냐면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와 혼동되니까요.^^.)

3. 신고납부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되고..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계산한 세액에 합하여 보통징수로 징수(납세고지서 발부)하여 징수하는데..또 납부기한내 미납부할때 가산금의 기초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nloves70님~~
각론에서 자세히 징수방법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그때 각세목별로 다 배우고 다시 조세총론 보면..이해가 더 잘될 거에요..^^.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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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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