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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네 같은 표현입니다. 표준서식을 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그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령의 표현을 어려운용어에서 쉬운용어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일본식에서 한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중개사법) 일반중개개약-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21.01.24
황성선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161쪽에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이라고 나오고 1165쪽 조문에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햐 하고 하고 나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는 표현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는 같은 표현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6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5
64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5
64284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9
64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8
64282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5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7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7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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