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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NPL 관련투자문의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박*찬

2017.05.31

안녕하세요 황교수님의 실전경매강의를 총2번 반복수강을 마친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NPL관련 문의드릴것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년도 2016년 7월25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는 NPL채권을 직접양수할수없다고하는데요

제가 투자를 지금 할수는없지만 추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투자해보고싶은상품이라서 문의드립니다 !

 

그래서 요지는, NPL을 간접투자를 하거나 법인설립을 하여 채권을 양수해야한다고 하는데 ,

이 간접투자를 한다는게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것인지 궁금한데 이게 네이버를 쳐봐도 도저히 찾을수가없어서요... 혹시 교수님이 알고계시다면 조금의 정보라도 얻고싶습니다 교수님의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NPL상품에 직접투자하여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 3조 제2항에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PL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대부업법상 대부업등록을 하고 직접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NPL투자를 위한 사모펀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수익률이 20%이상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셌째, 채권매입이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경매중인 물건의 채무자와 접촉하여 경매신청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대신 선순위채권자의 지위를 얻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순히 채권매입만 아닐 뿐이지 결국 대부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유권해석도 동일하구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NPL에 투자하기란 너무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수익률 좋은 물건이 절대로 절대로 개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일부 사설학원에서 진행되는 투자클럽 등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또 이를 주관했던 학원 강사가 자살 하는 등 부작용이 아주 많은 상품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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