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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최*헌

2020.05.13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매끄러운 강의가 귀에 쏙쏙들어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나온 매물이 감정가가 7억이고 계속 유찰되어서

최저가3억까지 내려갔다고 쳤을때 3억2천에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에 권리분석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하고

근저당권설정이 선순위라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나머지 밑으로 달린 권리들은 다 소재주의로 소멸되니 

가압류등 기타권리는 신경쓸 필요가 없을텐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설정 가령 예를 들어 채권금액이 5억이라고 쳤을때 

그렇다면 제가 낙찰가로 지불한 3억2천으로 배당이 충분히 안될텐데

나머지 1억8천만원을 그 채권자에게 제가 지불을 해야되는부분이

맞게 이해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정가 7억 

낙찰가 3억2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설정 채권금액 5억 

차액 1억8천을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5.16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권리분석상 소재되는 권리는 경매실행으로 그냥 말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수되는 권리 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보증금은 인수 하여야 합니다.

-즉, 감정가 7억, 낙찰가 3억2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설정 채권금액 5억원 일때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이므로 배당을 받든 못받든 경매실행으로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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