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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약금,손해배상

부동산실전

부동산창업

박*숙

2021.02.09
매도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상환,매수임차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계약금기준 같은 방법인 배액상환,포기로 동일한 금액으로 하나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2.10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결국 임의해제를 하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하든 동일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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