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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하층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층만으로 건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하층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이*주

2022.04.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성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에 따르면,

-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의하므로, 건물의 성립요건인 지붕+기둥+벽이 모두 있어야 한다.

- 외형 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 있어야 하며, 지하공사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표 면 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하층만 공사가 된 경우,

이때 지하에 2개층 이상 공사가 완료되어 지붕+기둥+벽이 모두 있을 때에도 외형 상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지 않는지요?


덧붙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점유할 공간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지하 2개층 이상의 점유할 공간이 있기 때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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