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이*영

2024.04.03

김지원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754 페이지 26회 기출문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갑의 고의와 을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병에게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을에 대한 병의 과실이 각각 10%와 50% 가 인정되었고 갑이 병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갑이 병에게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갑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애 한다.

ㄷ. 갑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천만원 이다.

ㄹ. 을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천만원이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답변입니다..

****

ㄱ. 틀림.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은 참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ㄹ. 틀림. 甲의 책임이 적용되므로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중 가장 무거운 과실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36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36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2
답변 배정란 2024-04-20 32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52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52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2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22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75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75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51
답변 배정란 2024-04-18 51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57
답변 배정란 2024-04-18 57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4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41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10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104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17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