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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56쪽 19번

주택관리사

민법

정*라

2020.05.08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256쪽 19번 문제에서요


Q.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답은 보기 1번 " 갑을병 모두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인데요


보기 5번" 갑을병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이 지문도 맞는 지문 아닌가용?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5.11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입니다..
2. 통정허위표시를 저지른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므로 본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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