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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률요건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또는 유효요건과는 다른 개념이다"와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의 의미가 어떤건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14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법률요건 = 법률행위와 법규정
2.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3. 따라서 법률요건과 법률행위의 요건은 다름
4.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 그 이유는 법률행위가 사적자치를 실현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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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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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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